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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8-31 09:1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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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리기카페 최근 정부·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종합부동산세 완화 또는 폐지 의견을 냈기에 2024 세법 개정안의 최고 관심사는 상속세와 종부세 개편안이었다. 하지만 경제부총리는 표면적으로 “종부세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재산세와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므로 종부세 개정안은 빠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마도 그 이면에는 종부세 개편이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을 더욱 더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속도 조절은 현 정부가 ‘징벌적’ 세금으로 낙인찍은 종부세를 사실상 무력화했으며, 종부세가 세간의 부정 평가에도 가격 안정화에 어떤 측면에서든 일조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국면에서는 종부세를 뿌리째 뽑자고 할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 과세를 통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를 통한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수많은 논란을 무릅...
경남도는 귀어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어촌계 가입비를 지원해 어촌계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경남도는 올해 9월부터 귀어를 희망하는 청년이 어촌계원으로 신규 가입하면 가입비 50% 이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경남도는 50세 미만 청년의 어촌계 가입비 절반을 지원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경남도는 또 새내기 어촌계원인 ‘어촌계 인턴’도 ‘청년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한다.이 사업은 귀촌한 청년이 영어조합·어업회사법인·선도 어가에서만 실무 인턴으로 근무할 때 월 보수의 일부를 지원한다.하지만 경남도는 신규 어촌계원도 어촌계 적응을 위한 ‘어촌계 인턴’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올해 1월 이후 도내 소재 어촌계에 신규로 가입한 어촌계원이면 지원 받을 수 있다. 희망 청년들은 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도는 신규어촌계원을 많이 유치한 우수...
전두환 정권 당시 강제로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이른바 ‘프락치’(비밀 정보원) 활동을 강요받은 고 이종명 목사와 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승소했다. 두 목사 측은 “피해 회복 등을 위한 정부의 조치가 미흡하다”며 1심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서울고법 민사8-1부(재판장 김태호)는 29일 이·박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가 원고들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이·박 목사는 1970~80년대 학생운동을 하던 시절 강제 연행돼 고문을 당하고 동료 학생에 대한 감시와 동향 보고 등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프락치 강요 공작은 전두환 정권이 ‘녹화 공작’을 추진하던 보안사 심사과 폐지 후에 ‘선도 업무’라는 명칭으로 1987년까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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