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까지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물량인 25만2000가구 공급한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자칫 표류할 뻔 한 가덕도 공항 건설사업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5조4825억원으로 올해(26조4422억원)보다 1조원 가까이(3.6%) 줄었다.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5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내년까지 공공주택 10만 가구, 임대주택 15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공공주택은 공공분양 9만 가구·공공임대 11만5000가구 등 총 20만5000가구로, 내년에 4만7000가구를 추가한다는 얘기다.
역대 최고 수준의 공급량이지만 내년 공공주택 예산은 총 14조8996억원으로 올해(18조1276억원)보다 3조2280억원 감액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매입 약정을 한 뒤 착공에서 분양까지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분할 집행하기 때문이라며 소요기간을 고려해 예산을 2~3년에 걸쳐 나눠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여파로 민간시장에서 수요가 급감한 빌라, 오피스텔 등 비 아파트 공급은 2년간 16만가구로 확대한다.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는 3만가구 공급한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이번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에 따른 절차다.
수도권 주택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22조원을 투입,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다. 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지어진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을 ‘뉴:홈’ 선택형으로 활용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장 총 4만가구 중 10% 정도가 미분양 될 것으로 인스타 팔로우 구매 보고 있다.
또 20개 지역을 대상으로 400억원 규모의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를 지원한다. 오래된 단독주택 및 빌라 밀집지역을 정비하면 주차장, 관리사무소, 작은 도서관, 복지관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은 30곳을 대상으로 93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도 SOC예산은 25조4825억원으로 올해(26조4422억원) 보다 1조 가까이 줄었다. 고속도로 등 도로부문 예산이 7조1998억원으로 올해(7조9779억원)보다 감소했다. 철도 부문에서도 광역철도 예산(1조2156억원→9131억원)이 대폭 줄면서 총 7조16억원이 배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철도 및 도로는 올해 완공되는 것들이 많아 예산 규모가 줄었고, 내년도 신규사업의 경우 설계착공비 위주의 예산이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해 대구·경북 등 8개 신공항 건설을 위한 예산은 1조1505억원으로 올해(6978억원)보다 대폭 늘어났다. 전체 예산의 83.7%인 9640억원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산에 집중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