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임 전 고검장은 백현동 개발업자였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 전 고검장은 적법하게 사건을 수임했고 정당하게 받은 선임료였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대검찰청 지휘부를 만나 정 대표의 불구속 수사를 청탁하는 행위는 전관 변호사로서 부적절한 사적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접촉에 해당한다며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청탁의 대가로 거액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 직무 범위를 벗어난, 변호사법을 어긴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 전 고검장이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을 깨닫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 보다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 압수수색 직후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이고 법조인으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했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11만1265㎡)에 아파트를 세우기로 한 사업이다. 성남시는 2015년 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 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까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하면서 각종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라고 의심하고 있다.
백현동 개발사업과 연관된 이들은 1심에서 줄줄이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월 1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로비 명목으로 70여억원 등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징역 5년과 63억5000여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백현동 사건으로 수사받던 정 대표에게 접근해 경찰·검찰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1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모 전 KH 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은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표도 현재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배임·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