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역사관과 대일본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인사 임명과 대일 저자세 외교 등을 집중 비판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친일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과도하다며 ‘극일’ ‘승일’을 주장했다.
최근 ‘중일마(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야당의 타깃이 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인스타 좋아요 구매 차장에게 세간에서 김 차장을 친일파 밀정이라고 한다. 혹시 친일파 밀정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차장은 아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헤아리고 있나’라고 묻자 김 차장은 대한민국 국익을 중시해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일본의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가 더 잘 해내고 자신감에 찬 한·일관계를 리드해가자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차장은 지난 16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 대해 할 말을 못 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뉴라이트이냐’는 서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께서는 아마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하다며 뉴라이트 발언을 대통령이 하신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임시정부와 건국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지금까지도 광복과 건국이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이 일관된 대통령님의 메시지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공직 인선에 뉴라이트 성향 인사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대통령이 누구를 인사를 하라고 하신 적이 없다며 우선 뉴라이트 인사의 정의가 저희가 헷갈리고 또 특정 정파 간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정부는 (인선에 그런 영향이) 녹아 있는지 살펴봐야겠다고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 차장이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선언’에 이름을 올린 사실을 지적했다. 김 차장은 뉴라이트인가라는 신 의원의 질문에 아니다고 부인했다. 김 차장은 뉴라이트 지식인 선언에 대해서는 이름은 올리라고 그랬지만 참석하거나 그 이후에 연결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후 늦게 회의에 출석했다. 정 실장은 윤 정부의 역사관에 대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윤석열 정부는 친일사관, 식민사관을 갖고 있지 않다며 굳이 말씀드린다면 극일, 승일사관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자꾸 친일 프레임이라는 공세로 몰아가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정 실장은 또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일본을 능가했고, 올해 연말이면 아마 기적 같은 뉴스와 마주할지 모른다며 이제는 일본과 어깨를 견주는 대등한 위치가 됐는데 과거 역사의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의 미래 설계를 늦추는 그런 일이 없도록 새로운 관점에서의 설계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비공개로 실시한 동해영토수호훈련도 도마에 올랐다. 이 훈련은 통상 독도방어훈련으로 불린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2018년에는 해병대를 독도에 투입해 역대 최대 규모로 공개훈련을 했다며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독도와 관련된 여러 행태에 대해 보다 단호한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겸 국방부 장관은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고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방류한 지 1년이 지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두고도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괴담 선동을 했다며 비판했고, 야당 의원들은 ‘위험성이 없다’는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을 질타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괴담 수준으로 선동했던 부분들은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성 실장은 그렇다고 호응했다.
이에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세슘137의 농도는 2011년 말부터 먹는 물 기준 이내지만 그 해역에 사는 우럭에서는 180배에 달하는 게 인스타 좋아요 구매 발견됐다. 뭐가 과학적으로 틀린 거란 말인가라고 위험성이 없다고 답변한 성 실장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모니터링 예산이 야당의 괴담 선동 때문에 지출한 비용이라는 이런 비약이 어디있나라며 방사성 오염수를 알프스(ALPS)라는 처음 듣는 설비를 거쳐 30년 동안 해양에 의도적으로 방류하는 것은 인류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 의심하고 우려하고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간부의 사망을 두고 김건희 여사가 살인자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반감을 표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의견을 묻자 정 실장은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라며 권익위가 고인에게 사건 처리를 강제한 바가 없다. 전 의원이 말도 안 되는 극언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한남동 관저의 불법 증축 의혹도 꺼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국유재산법상 기획재정부에 (관저) 사용 승인 요청을 하게 돼 있는데 5월부터 불법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다가 7월에 승인이 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제가 여러 나라 대통령 관저에도 가봤지만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인스타 좋아요 구매 거주하고 계시는 한남동 관저의 수준은 아마도 전세계를 통틀어 가장 검소한 대통령 관저라고 저는 판단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재까지 불법 증축 건축물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공사된 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