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할 때 진료비 본인부담분을 90%까지 인상하기로 한 정부 방침과 관련해 환자 스스로 본인 상태의 경중을 진단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취약계층은 아파도 참으면서 진료를 받지 않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차의료 위주의 전반적인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태훈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정책이사는 25일 기자와 통화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중증·경증에 관련된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본인들이 경증인지 중증인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파악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방이나 119 구급대원들도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 1~5단계를 잘 구별하지 못한다고 했다.
지난 23일 정부는 경증·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90%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본인부담을 상향함으로써 응급실 과밀화 방지, 중증응급환자의 적시 진료,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비의료인인 환자들이 병의 중증도를 스스로 판단하고, 응급실 이용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본인부담률 인상은 필요한 조치이긴 하지만, 환자 스스로 자기의 중증도를 파악하긴 어렵다면서 환자가 응급실 방문을 꺼렸다가 나중에 중증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진료비 부담이 높아지면서 취약계층의 경우 아파도 참다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번 정책이 응급실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는 효과가 없는 반면, 취약계층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얘기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팔로워 구매 회장은 취약계층이 먼저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 실손보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으로 취약계층이 공공의료원에서 싸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원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회장은 실효성은 거의 없을 거라고 예상되고, 의료붕괴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할 것이라면서 응급실 과밀화의 책임을 환자나 의료기관에 전가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김 이사는 과거 응급의료정보센터 ‘1339’의 기능을 소방이 가져갔는데, 지금 119는 KTAS 레벨 구별이나 상담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의료진이 포함되어 있고, 상담 기능을 갖춘 예전 1339 역할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화로 환자를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환자가 1차 의료로 갈지, 2차 종합병원으로 갈지, 3차 대학병원으로 갈지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하다면서 이를 통해 경증·비응급 환자는 1차 병원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응급실 과밀화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선 1차의료 위주의 의료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회장은 1차의료가 망가졌기 때문에 환자들이 응급실에 오는 것이라면서 1차의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응급실 과밀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은 가장 중요한 건 주치의 제도라면서 1차의료에서 내 건강을 아무 때나 가족처럼 상담해 줄 수 있는 주치의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응급실 이용률이 훨씬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