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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8-28 00:2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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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인테리어2 “숫자 ‘1’로 표시되는 안건을 우리가 근거리에서 들여다보면 우리 이웃 중 누군가의 절실한 사연일 수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일 수도 있다. 그 1을 단순히 숫자로만 봐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지난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송두환 인권위원장(사진)이 말했다. 올해 상반기 인권위에서 처리된 진정·상담·민원 건수가 이전에 비해 현격히 줄었다는 보고에 대한 소감이었다. 송 위원장은 “위원회 권리구제율이 10%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이 그저 위원회가 공전했다는 탓 이상으로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했다.이번 회의는 오는 9월3일 퇴임하는 송 위원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전원위였다. 전원위는 위원장과 10명의 상임·비상임위원이 전원 참석하는 인권위 최고 의사기구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절반을 겨우 넘긴 인원만 참여했다. 지난 6월부터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의...
정신질환자 10명 중 6명은 지역사회로부터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주변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비율도 30%를 넘었다. 정신질환자 가족 10명 중 6명가량도 환자 돌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보건복지부가 22일 발표한 ‘정신질환자 및 가족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0.1%가 지역사회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가족 또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이나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31.9%에 달했다. 이 실태조사는 정신질환자가 겪는 차별과 폭력이 지역사회 거주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신체건강 상태도 전체 국민과 비교해 취약했다.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 인식 조사에서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3.9%에 그쳤다. 전체 국민의 36.2%가 ‘좋음’ 또는 ‘매우 좋음’ 응답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만성질환 경험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국민이 58.3%...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의 ‘회의 보이콧’으로 겪고 있는 파행이 인권위 역사상 유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부터 인권위가 ‘의사 정족수 미달’로 전원위원회나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던 적은 한번도 없었지만 2022년 두 위원의 부임한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된 게 18회에 달했다.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두 위원은 회의 참석을 거부하면서도 1000여만원에 달하는 월급은 모두 수령하고 있다.경향신문이 26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인권위 전원위원회·상임위원회 정족수 미달’ 자료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 회의 내역을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인권위에서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열리지 못한 사례는 전무했다. 2022년 10월 이 위원이, 2023년 2월 김 위원이 취임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지난해 4월20일을 시작으로 상임위 15차례, 전원위 3차례 등 18차례나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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