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인공지능(AI) 기술로 손쉽게 음란물을 만드는 합성 이미지(딥페이크) 성범죄가 경남지역에도 잇달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창원과 김해, 통영, 진주 등 도내 학교에서 24건의 합성 이미지 성범죄 신고가 접수됐다.
가해학생은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많았다. 중학생은 촉법소년(만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어렵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된다.
최근 하동지역 한 중학교에서 지난 3월 남학생 6명이 텔레그램 단체방에 여학생 12명의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하고 공유했다. 피해자들이 지난 7월말 부모와 지인에게 알리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교육당국은 이들에 대해 오는 29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딥페이크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운영 업체와 협조해 딥페이크 관련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1997년 도입된 한국의 가업상속공제는 독일 제도를 본따 만들었다. 정작 독일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축소했다. 미국은 2013년 이 제도를 폐지했다. 한국은 거꾸로 확대하고 있다.
독일 헌재는 2014년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조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 당시 독일 헌재는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권 보호가 아니라 기업의 영속성과 일자리 보장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한 제도라며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업상속공제가 기업 존속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이익에 부합할 때만 합헌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또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까지 타당성 심사도 없이 상속세를 공제한다면 헌법상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조세 부담 능력이 있는 대기업에게도 중소기업과 같은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독일 의회는 헌재 결정 이후인 2016년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후속입법을 마련했다. 먼저 자산총액이 2600만유로(386억원)를 넘는 대규모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를 심사제도로 전환했다. 상속인이 상속세를 낼 능력이 없고, 상속세를 내려면 가업 자산의 50% 이상을 처분해야 한다고 과세당국에 증명해야만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한국에서는 과세당국이 상속인의 세 부담 능력을 심사하지 않고, 상속인이 상속세를 낼 능력이 없다고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대비된다.
독일은 상속인이 물려받은 가업 자산 전체를 공제해주지 않는다. 가업자산 중에서도 비사업용 자산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독일은 비사업용 자산 범위를 미술품 등 수집품, 화폐, 귀금속, 빈티지 자동차, 요트 등 사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산으로 확대했다.
반면 한국은 가업상속공제로 인정해주는 가업자산 범위를 점점 넓혀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임직원 임대주택용 부동산과 기업이 임직원에게 빌려준 학자금·주택자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독일은 또 상속인의 고용유지 의무를 확대했다. 독일 헌재는 20인 미만을 고용한 영세 사업체의 고용 유지 의무(급여총액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기준)를 면제해준 기존 법 조항에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영세 사업체를 포함한 모든 기업에 사후관리 기간 5~7년간 가업의 임금 총액을 상속받았을 당시의 250~700%로 유지해야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정부 때인 2013년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폐지했다. 가업상속공제를 폐지하기 전까지 미국의 공제 한도는 67만5000달러(약 9억원) 정도였다.
일본은 비상장 중소기업만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상장회사의 상속인은 보유지분을 팔아서 상속세를 낼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의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납세를 유예해주는 방식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중견기업 상장회사도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은 상속세를 영구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