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륵사맛집 2022년 ‘신장 위구르족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던 유엔 인권사무소(OHCHR)가 “신장 지역에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는 법률과 정책이 존재한다”며 중국에 해당 법률을 인권 관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AFP통신·자유아시아방송 등에 따르면 라비나 샴다사니 유엔 인권사무소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신장 위구르 보고서 발표 2주년을 맞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신장에 관해 우리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는 법률과 정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샴다사니 대변인은 “중국 당국에 국가안보와 테러방지를 규정하는 법적 틀을 인권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소수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강화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 당국이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을 석방하고 고문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샴다사니 대변인은 인권사무소가 지난해 2월부터 중국 당국과 신장·티베트의 소수민족과 홍콩 정책 관...
다음달 1일 예정된 여야 대표회담을 앞두고 의제 설정을 둔 양측의 ‘샅바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의료 공백 문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은 30일 오후 대표회담 실무회담을 가졌다. 민주당은 실무회담 전 장외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의제로 올리자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에서 열린 당 워크숍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민주당은 언제든 준비되어 있고, 집권여당의 결심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을 회담에서 논의할 것을 여당에 촉구했다.김민석 최고위원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채 상병 특검과 민생회복지원금, 의료 대란 문제가 국민이 원하는 의제의 가장 최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최고위원은 “솔직한 현재적 판단은 이 3가지 다 한동훈 대표가 무엇을 합의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이 27일 정부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다음달 2일까지 정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야당은 ‘부자 감세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4년 세법 개정안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법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15개다.정부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상속제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대기업 상속인의 경영권 프리미엄에 붙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20%를 폐지하도록 했다.가업상속공제는 연 매출 5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전국 8개 지역(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에 있는 기회발전특구로 창업·이전한 기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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