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가이드2 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씨(2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홍 판사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이러한 불법 촬영은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서 각 범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했다.홍 판사는 “최씨가 피해자 2명를 대상으로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엄벌을 탄원했다”면서 “다만 촬영물이 유포된 것은 없으며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자 서울시의회는 “사법부의 교육정의 구현”이라는 입장을 냈다.김혜지 서울시의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시의회는 부당한 특혜채용을 일삼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는 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김 대변인은 “조 교육감은 전교조 해직교사들에게 특혜를 줘 채용한 것이 감사원 감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의해 확인됐다”며 “10월16일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조 교육감...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38명 중 18명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지난 1월 이후 재산을 공개한 현직 장·차관 47명 중 지난 8월1일 기준 재직 중인 38명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계산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장·차관 38명 중 47.4%인 18명이 종부세 대상자로 추정됐다. 18명의 예상 종부세액은 총 6759만원, 1인당 평균 356만원이다.가장 많은 종부세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주택 2채를 보유하고 공시지가 74억원을 신고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유 장관은 2819만원의 종부세를 낼 것으로 추정된다. 배우자 명의로 공시지가 13억원의 주택을 신고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종부세 대상자로 추정된다.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인원은 9명이었다. 이들 중 8명은 부부 공동명의 기본공제를 통해 1인당 218만원 정도 절세 효과를 본 것으로 추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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