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동해 가스전 시추와 관련해 “첫번째에 (석유나 가스가) 나오는 것을 보장하기 어렵지만, 잘만 활용하면 미래세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대국민담화에서 ‘동해 가스전의 시추 성공을 기대해도 되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그는 “산업부로부터 전세계 해상 가스유전에 대한 시추와 성공사례, 확률을 보고 받았다”라며 “운 좋은 것은 한 번에 나온 것도 있는데 그런 사례는 거의 없고, 여러차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곳에 시추공을 뚫고 있는데 나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시추공) 하나 뚫는데 예산이 1000억 든다고 했나”라며 “다만 이게 되면 수천조의 석유나 가스가 나오기에 다함께 기대를 해보자”고 말했다. 이어 “첫번째 나온다는 것을 보장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고 잘만 활용하면 미래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
아직도 있을까? 40년 전, 내가 초등학생이던 시절에는 학교 정문 앞에 좌판을 깔고 병아리나 메추리 등을 파는 이들이 있었다. 상자 안에 가득 담긴 채 삐약거리는 이 생명체들은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귀여웠다. 한 마리에 500원, 당시에 아이스크림 다섯 개 정도의 가격이었다. 나는 가끔 어머니의 꾸중을 불사하고 구매를 감행했다. 한번은 병아리를 사다가 큰 사과상자 안에 작은 상자들을 넣어주고는 “이건 침대, 이건 책상” 하면서 집을 만들어 주었다. 마당이 없는 아파트에서 살았으므로, 상자만이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거주지였다. 하지만 잘해준답시고 넣어준 작은 상자에 걸려 넘어진 병아리는 다리가 부러졌고, 다음날 아침 차갑게 식어 있었다.하지만 꼭 그렇게 죽이기만 했던 건 아니었다. 병아리가 ‘중닭’이 되어 털갈이를 할 때까지 함께 산 적도 있었다. 그쯤 되어선 어머니도 어쩔 수 없어서(내가 데려온 병아리를 먹이고 돌보는 건 결국 ‘집 안의 노동자’였던 어머니의 몫이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인권위는 난민지원단체 활동가가 국내 체류 중인 난민 A씨 등을 위해 낸 진정을 각하하면서 법무부에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A씨 등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때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로 생명·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난민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에만 인정된다.인권위는 이 진정이 입법에 관한 사안이므로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형식적 조건에 맞지 않아 사건을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다만 인도적 체류자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한국에 장기적·영구적으로 체류할 가능성이 큰데, 현행 난민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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