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야구레슨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년도 디지털 포렌식 장비 구입 및 유지 예산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이 대폭 깎이면서 기존에 유지하던 포렌식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계약 연장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포렌식이 수사 성패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예산 감축이 수사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2025년 공수처 예산안 중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사업의 자산취득비 예산을 5억4100만원으로 확정했다. 이 예산은 공수처의 디지털 포렌식 업무와 관련된 지출 예산이다. 올해 예산은 9억4000만원이었고, 2022년에는 11억원이었다. 매년 10억원 안팎 배정되던 공수처의 포렌식 사업 예산이 내년에 반토막 나게 된 상황이다.기재부는 올해 포렌식 관련 장비 구입이 완료된 점을 고려해 예산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진 포렌식 장비 등 인프라 구축으로 예산이 더 들었는데 올해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족들은 공사 측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살인범인 전주환(33)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살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창모)는 30일 피해자 유족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만 밝혔다.전주환은 2022년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이었던 전주환은 직위해제가 된 뒤에도 회사 내부전산망에 권한 없이 접속해 피해자의 옛 주소와 근무지, 근무 일정 등 개인정보를 파악했다. 이렇게 확보한 정보로 신당역을 찾아 살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교...
경기 광주시는 경기도에서 추진한 2025년 생태하천 복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320억 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광주시는 경기도 수자원본부에서 공모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신청해 1등으로 선정됐다.이에 따라 시는 총사업비 378억 원 중 국비(기금) 131억 원과 도비 189억 원 등 85%에 달하는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이 사업은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목현동 42-1)에서 이배재 터널 입구(목현동 716-4)까지 총길이 3.2㎞ 구간으로 생태호안과 여울 등을 조성하고 건전화된 하천에 용수공급시설(이송관로, 생태습지)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수질개선 및 건강한 하천으로 발돋움할 뿐만 아니라 주민친화형 시설인 생태탐방로와 수변 생태관찰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광주시는 지난해 6월 목현천 수생태계 복원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며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이룬 성과라고 설명했다.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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