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신술학원2 최근 정부·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종합부동산세 완화 또는 폐지 의견을 냈기에 2024 세법 개정안의 최고 관심사는 상속세와 종부세 개편안이었다. 하지만 경제부총리는 표면적으로 “종부세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재산세와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므로 종부세 개정안은 빠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마도 그 이면에는 종부세 개편이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을 더욱 더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속도 조절은 현 정부가 ‘징벌적’ 세금으로 낙인찍은 종부세를 사실상 무력화했으며, 종부세가 세간의 부정 평가에도 가격 안정화에 어떤 측면에서든 일조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국면에서는 종부세를 뿌리째 뽑자고 할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 과세를 통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를 통한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수많은 논란을 무릅...
병원에서 근무 중인 다른 의사를 ‘부역자’로 지칭하며 비난한 전공의 A씨가 검찰에 넘겨지게 됐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를 부역자로 지칭하며 출신학교 등을 기재한 게시글을 올린 사직 전공의 A씨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와 보건복지부의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19일 메디스태프를 압수수색해 수사 대상자를 특정했다.메디스태프에서는 전공의 사직 사태 초기인 지난 3월 이후 사직하지 않았거나 복귀를 시도하는 전공의들을 향한 신상털기와 조리돌림이 이어지거나, 이들을 ‘참의사’라고 비꼬며 개인정보를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나돌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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