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ILDBLOCK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충섭 김천시장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대구고법 형사1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상당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또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날 법정을 나온 김충섭 시장은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재판부는 김 시장을 도와 명절 선물 명단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무비서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공범 박모씨(28)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박씨는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씨(40)와 함께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하고,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가 만든 허위영상물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419개였다. 가공된 영상물 1335개를 반복해서 텔레그램에 유포하기도 했다. 박씨는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과 성관계 영상 총 293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김 부장판사는 “박씨가 ...
‘한국판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표방하며 올해 출범한 우주항공청의 내년 예산이 1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편성됐다. 재사용 발사체 개발과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 등 로켓 분야에 총예산의 3분의 1이 집중 투입된다.우주청은 올해(7598억원) 대비 27% 증액된 총 9649억원이 내년 예산으로 편성됐다고 28일 밝혔다. 우주청은 ‘한국판 NASA’를 표방하면서 지난 5월 경남 사천에서 출범했다.내년 우주청 예산의 특징은 총액의 3분의 1 가량인 3106억원이 우주수송 역량 확대, 즉 로켓 개발에 투입된다는 점이다.누리호를 2027년까지 반복해 쏘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에 올해(937억원)보다 57% 늘어난 1478억원이 들어간다. 2032년 한국의 달 착륙선을 탑재할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는 올해(1101억원)보다 36% 증가한 1508억원이 투입된다.특히 재사용 발사체 선행 기술 개발에 50억원이 신규 투자된다. 재사용 발사체는 한마디로 여러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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