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틱액자2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교육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30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지난 20일 지급됐어야 할 교육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받아야 할 교육수당은 1인당 약 96만원이다.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70명), 휴브리스(돌봄플러스·30명)와 근로계약을 맺고 다음달 3일 서비스 시작 전까지 하루 8시간씩 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E-9)로 입국했고, 이들에 대한 교육수당은 사업주가 부담하기로 돼 있다.업체들은 현금이 부족해 교육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업체들이 가사관리사들에게 교육수당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부로부터 정산(고용보험기금)을 받는 구조인데, 업체들이 아직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교육수당이 밀리면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다음달 2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상장주식이나 공모주식펀드를 양도·상환·환매·해지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연 5000만원을, 해외 주식이나 사모주식펀드 등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공제하고,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융투자소득에 20% 세율, 공제 후 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면 25% 세율로 과세한다.금융투자소득은 손실은 제외한 순이익을 의미하며, 또 지난 5년간 손실액을 이월 공제받을 수도 있다. 금투세는 분리과세이므로, 금융투자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종합소득세 대상에선 제외된다. 따라서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근로소득세에 비해 세부담이 현저히 낮다.2022년 주식과세 수입 현황을 보면, 상장주식의 경우에 거래세 수입이 8조4000억원인 데 반해, 양도세 수입은 1조9000억원에 불과했다.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이른바 ‘대주주’에게만 적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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