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디자이너 화재 참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리튬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지난 28일 구속된 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업주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법정에서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사례는 있지만, 수사 중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29일 노동계 등 설명을 종합하면, 검찰은 박 대표를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로 특정했다. 박 대표가 함께 구속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 왔고, 안전보건 분야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졌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공장 내 안전사고 관련 보고도 박 본부장으로부터 받았다.박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 중 이번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혐의는 모두 중대재해법에서 나왔다. 산업재해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통상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형법(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이 함께 적용된다. 박 대표는 산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지만, 이는 2022년 아리셀에서 일어...
제주도가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지역 민간단체가 힘을 보태고 나섰다.제주지역 31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대정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14만명 서명을 목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거리운동을 동시에 하고 있다.도민운동본부는 다음 달 중 서명 운동을 마무리하고 행정안전부와 국회를 방문해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건의문과 함께 도민 서명을 전달할 방침이다.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제주도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제주도지부, 제주도연합청년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평화인권센터,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등 진보와 보수를 떠나 제주에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찬성하는 민간단체가 손을 잡은 조직이다. 이달 중순 26개 단체에서 시작해 현재 31개로 몸집을 늘렸다.도민운동본부는 “행정의 효율성 확대라는 명분 아래 기초자치단...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10년간 이어온 직을 내려놓게 됐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중도 퇴진한 세 번째 서울시교육감이다. 조 전 교육감이 ‘진보’를 표방하며 내세웠던 서울시 교육 정책도 오는 10월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1인 시위 등을 하며 대응했던 조 전 교육감이 물러나면서 학생인권조례 유지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조 전 교육감은 29일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해직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회한이 없을 수 없지만, 법원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민과 서울교육공동체분들께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조 전 교육감은 대법원 선고 직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사를 나와 직원, 장애인 학부모단체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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