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수요일인 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쌀쌀하겠다. 일부 지역은 영하권에 접어들겠다.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이날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도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보했다.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내외에 머물겠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겠다.아침 최저 기온은 -2~8도, 낮 최고 기온은 10~16도다.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3도, 인천 6도, 춘천 1도, 강릉 5도, 대전 3도, 대구 5도, 전주 5도, 광주 6도, 부산 8도, 제주 13도다.낮 최고 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0도, 춘천 12도, 강릉 14도, 대전 13도, 대구 14도, 전주 14도, 광주 14도, 부산 16도, 제주 16도다.전국 내륙 대부분 지역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중부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내륙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어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겠다.아침까지 전남 서해안에는 1㎜ 내외의 비가 오는 곳이 ...
“아파트 청소노동자 휴게실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며칠 전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 제목이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청소노동자들이 어디에서 쉬시는지 아는지요? 아마 아는 분이 많지 않을 듯하다. 아파트 단지에서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대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려운 곳에 있기 때문이다. 2019년 8월, 서울대 공학관에서 67세 청소노동자가 사망했다. 35도 폭염 속에서 창문, 에어콘도 없는 1평 휴게실에서 목숨을 잃었다.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노동자의 휴게시설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었고, 그나마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로자 휴게시설’이 명시되었으나 구체적 기준과 처벌규정이 없어 사실상 노동자 휴게시설은 제도 밖에 방치되어 있었다. 이에 서울대 청소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의무화가 명문화되고 시행령 등에 구체적 요건과 위반 과태료도 담겼다. 마침내 노동자 휴게시설이 의무화된 것이다.그러면 지...
한국과 미국 정부가 원자력 수출과 협력에 관한 원칙을 담은 업무협약(MOU)에 가서명했다고 5일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협의의 시작점이자 현재 논란이 되는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MOU로, 미 대선을 하루 앞두고 받은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는 미국 에너지부·국무부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협의해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MOU’에 가서명했다고 이날 오전 1시30분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같은 시각 미국 에너지부도 ‘미국과 한국, 원자력 협력에 대한 임시 약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이번 MOU가 담고 있는 원칙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는 정부 차원에서 민간 기업의 원자력 수출 통제 관리를 강화하는 것, 둘째는 양국 민간 기업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금번 성과는 그간 양국이 구축한 굳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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