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디자인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병과검찰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과 코치 2명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손웅정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다.춘천지검은 피해 아동을 폭행하거나 폭언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손 감독과 코치 A씨와 B씨 등 3명을 약식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병과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은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 기소했다”며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약식기소란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앞서 춘천지검은 지난 7월 2일 손 감독과 코치 2명을 불러 조사를 벌인 바 있다.이 사건은 지난 3월 19일 아동 C군 측이 “일본에서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A 코치가 C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플라스틱 코너플래그)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김건희 여사(사진)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를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가 고발된 모든 혐의에 대한 기소 가능 여부를 따져볼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데 이어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혐의를 모두 합하면 6개다. 수심위가 다룰 내용이 검찰뿐 아니라 공수처 수사 범위와도 겹치는 만큼 수심위의 이번 판단이 앞으로 공수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심위는 오는 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심의 안건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더해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혐의 등을 포함한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혐의 일체다. 대검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달 27일 김 여사 측과 중앙지검 수사팀에 공지했다. 양측은 대검의 공지에 따라 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국내에서도 강제실종방지협약이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인권위는 이날 송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강제실종방지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법률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형제복지원 사건,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과거 민주인사에 대한 감금 등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제, 그리고 향후 이와 같은 범죄 예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은 200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돼 2010년 12월 발효됐다. 유엔의 핵심 인권 조약 중 하나로,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75개국이 가입했다. 매년 8월30일은 강제 실종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공동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이 지정한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이다.협약은 ‘강제실종’을 “국가 요원 또는 국가의 허가, 지원,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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