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볼만한곳 정부가 지난해 56조원 넘는 세수펑크에 대응하고자 ‘기금 돌려막기’를 하다 추가로 발생한 이자가 6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 미지급금과 연체 가산이자를 합한 금액은 8조원을 넘었다. 정부가 이자 상환을 미루면서 더 큰 재정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기재부의 지난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수이자 미상환 연체와 추가 예탁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가 총 6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자기금이란 연기금이나 우체국예금 같은 공공자금을 공공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이다. 다른 공공기금에서 여유 재원을 빌려오거나(예수), 자금이 부족한 곳에 빌려주는(예탁) 통합 계정 역할을 해서 ‘공공기금의 저수지’로 불린다. 기재부는 공자기금이 국채를 발행해 마련한 돈으로 일반회계 부족 재원을 충당해왔고 매년 공자기금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다....
남중국해(필리핀명 서필리핀해)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가 무색하게 필리핀과 중국이 지난 한 달 동안 다섯 차례 맞부딪치며 갈등을 표출했다.지난달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필리핀과 중국은 이날 남중국해에서 스프래틀리 군도 인근 사비나 암초(중국명 셴빈자오) 해역에서 상대국 선박이 자국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필리핀 측은 “중국 선박 5205호가 직접적·고의적으로 필리핀 선박을 들이받았다”면서 “중국의 괴롭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지만 철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필리핀 선박이 “불법 정박했고 의도적으로 중국 선박을 훼손했다. 전적으로 필리핀 책임”이라면서 즉각 철수하거나 결과를 감수하라고 경고했다.이날을 포함해 양국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 다섯 차례 충돌했다. 특히 지난달 19일 이후 약 2주 동안 네 차례 공방을 벌이는 등 최근 들어 갈등이 잦아졌다.양국은 지난 6월 사비나 암초에서 60~70㎞ 떨어진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
헌법재판소가 지난 29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기록됐다. 앞서 유럽 여러 국가와 미국은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냈다.최초의 기후소송은 네덜란드의 ‘우르헨다 소송’이 꼽힌다. 네덜란드 법원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비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단체 우르헨다 재단은 2013년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네덜란드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정책 목표를 2020년 말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30% 감축’에서 ‘20%’로 완화하자 우르헨다 재단이 “25~40%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낸 소송이었다. 네덜란드 법원은 유럽인권협약에 따른 생명권 등을 근거로 “2020년말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이상 감축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전날 헌재는 네덜라든 법원과 달리 감축 목표 비율 자체를 구체적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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