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본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자문 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정책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자문 기구에 투입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일극 체제’ 이미지 부담을 덜고 수권정당으로서의 진용을 갖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의 대선 플랜에 도움을 줄 정책조직을 당 내에 설치하려는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인천 네스트 호텔에서 진행된 ‘2024 정기국회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책조정위의 정책 조언 요청에 응할 정책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생각”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전문가와 지난 대선에 정책적으로 조력해준 전문가 그룹을 통해 당 정책 역량을 보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진 위원장은 그동안 정책조정위가 유명무실한 상태였다고 진단하며 “(최근) 정책조정위를 확대 개편하면서 조정위별 회의가 매주 열리고 있고, 그 결과를 종합하는 정책조정위 전체 회의도 매주 정례적으...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영국의사협회지에 도발적인 논문 한 편이 실렸다. 민주주의가 건강에 이롭다는 내용이었다. 어쩐지 그럴 것 같기는 하지만, 그동안 이를 실증 자료로 보여준 연구는 거의 없었다. 논문은 170여개국 자료를 이용해 국민소득, 소득불평등 정도, 공공지출 규모 등을 보정한 상태에서도 민주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평균수명이 길고 모성 사망률과 영아 사망률이 낮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때 민주주의 수준은 미국 프리덤하우스가 산출한 지표를 활용했다. 프리덤하우스는 1972년부터 설문조사를 통해 선거 절차와 다당제,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정부 참여, 집회·표현·결사·교육·종교의 자유, 법치, 자유로운 경제활동, 기회의 평등 같은 항목들에 대해 국가별로 점수를 매기고 그 결과에 따라 ‘자유’ ‘제한적 자유’ ‘부자유’ 세 그룹으로 국가들을 분류해왔다. 한국은 첫 조사인 1972년 ‘부자유’로 분류되었다가 이후 ‘제한적 자유’ 상태를 이어오다 1987년 이후 비로소 ‘자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대표 회담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국민들께서도 ‘정치가 계속되는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게 말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표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11년만의 여야 대표회담이니 정치 복원의 신호탄이 되었으면 한다”며 회담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무엇보다, 당의 대표인 우리 두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저는 ‘선당후사’가 아니라 ‘선민후사’하자고 말한 바 있는데, 오늘 국민만 생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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