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조립PC2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왜 죽어야 합니까. 아들이 숨진 지 두 달이 넘는 지금까지도 경찰 수사 결과와 부검 결과를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 책임자는 책임지고 처벌받고, 다시는 제 아들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해주세요.”전북 전주의 한 제지공장에서 설비 점검을 하다 숨진 19세 노동자 A씨 유가족이 산재 신청에 나섰다. 유해가스로 숨졌는지를 산재 신청을 통해 확인하겠다는 것이다.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와 전북노동권익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는 29일 전주 덕진구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세 청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산재 입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전남의 한 직업계고에 다니던 A씨는 지난해 11월 전주페이퍼로 현장실습을 나왔다. 같은 해 12월 정식 입사를 하고 생산팀에서 일했다. 그는 입사 6개월째인 지난 6월 16일 오전 9시 22분쯤 제지공장 3층 설비실에서 홀로 배관 점검 업무에 나섰다. 업무 시작 1시간 30분 정도 지난...
정부가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키로 하면서 채권시장에 ‘공급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세수결손 여파로 자금 ‘돌려막기’에 나선 정부가 부족해진 재원을 만회하려는 것인데,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세금은 깎아주고 국채 발행은 늘리면서 시장 부담만 키운다는 우려가 나온다.내년 국고채 발행 물량 201조원 ‘역대 최대’지난 27일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고채 발행 계획 물량을 201조3000억원으로 발표했다. 이는 올해(158조4000억)보다 42조8000억원(27%) 늘어난 것으로 역대 가장 많다.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21년(180조5000억원)을 기점으로 쭉 감소해왔는데 내년엔 크게 불어나면서 4년만에 증가세로 전환하게 됐다.특히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국고채 순발행이 크게 늘었다. 순발행액은 올해(49조9000억)보다 33조9000억(67.9%) 늘어난 83조7000억원에 달한다.이같은 계획이 발표되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해 하락세를...
정부가 소비촉진을 위해 하반기에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2배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기획재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비 촉진을 위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정부는 하반기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통 시장 소비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높아지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소득 기준)이 낮아져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다.현재 정부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지출에 한해 하반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올린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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