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퍼로니피자1 더불어민주당이 29일 22대 첫 정기국회 원내 전략을 가다듬는 워크숍을 열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부각하는 한편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공개 토론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정책 행보 강화를 강조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인천 네스트 호텔에서 진행된 ‘2024 정기국회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인사말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선 민생 정치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어야 할 것 같다”며 “추락하는 민생 경제, 특히 최근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실제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대란이 시작되고 있어 국민의 처참한 삶의 현실이 안타깝게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결국 정부가 하지 못하면 국회가, 국회 안에서도 국정에 대해서 무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더욱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을 향해선 “국가를 끌고 나가야 할 정부와 여당이...
헌법재판소가 29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미흡할 땐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첫 소송 제기 후 4년5개월여 만에 아시아에선 첫번째, 세계적으로도 드문 전향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헌재 결정이 정부·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높이고 기후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헌재는 결정문에서 2031년 이후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탄소중립법 8조1항이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미래에 과도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이어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환경권을 ‘그 자체로 종합적 기본권’이라며 국민의 주요 기본권으로 자리매김한 것도 주목된다. 현실이 된 기후위기를 직시하면서 환경권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강...
정부가 국적항공사가 운영하는 국제선 여객기에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지속가능항공유(SAF)’를 혼합 급유하기로 했다.SAF는 폐식용유, 사탕수수, 옥수수 등 동·식물에서 나온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사용해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량을 80%까지 줄일 수 있다. 현재 전 세계 19개 국가에서 SAF 혼합 급유 상용 운항을 시행 중이다.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국적 항공사, 국내 정유사 등은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SAF 상용 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SAF 사용 확대에 협력하기로 했다.이날 대한항공의 인천~하네다행 항공편을 시작으로 티웨이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6개 국적 항공사는 국산 SAF가 1% 혼합된 연료를 주 1회 급유해 운항한다. SAF 급유 상용 운항은 전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다.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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