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선반시공 더불어민주당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개정안 검토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기후 국회’를 내세운 민주당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항뿐 아니라 기각된 내용까지 포함해 기후위기 대응책을 세우기로 했다.민주당 기후행동 의원모임 ‘비상’ 소속 의원들은 30일 정기국회 의원 워크숍이 열린 인천 영종도 네스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판결을 환영하며 책임 있는 기후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기후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엄중한 주문이었다”며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더욱 치열하고 절박하게 행동하겠다”고 했다.앞서 헌재는 지난 29일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 감축 목표에 관해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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