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학원2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지시·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정구속 된 지 5개월여 만이자 구속 만료일(9월20일)을 21일 앞두고 풀려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승우)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 대표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보증금은 1억원(이 가운데 5000만원은 보증보험)으로 정했다.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경기 성남시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했다.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도 금지했다. 또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황 대표는 지난 7월 열린 보석심문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후회하고 반성을 많이 했다”며 “검찰 출석요구에 성실히 임했고 진솔되게 진술을 해오면서 증거인멸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석방을 요청했다.황 대표와 허영인 SPC 회장 등은 2021년 2월부터 ...
헌법재판소가 지난 29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기록됐다. 앞서 유럽 여러 국가와 미국은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냈다.최초의 기후소송은 네덜란드의 ‘우르헨다 소송’이 꼽힌다. 네덜란드 법원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비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단체 우르헨다 재단은 2013년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네덜란드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정책 목표를 2020년 말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30% 감축’에서 ‘20%’로 완화하자 우르헨다 재단이 “25~40%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낸 소송이었다. 네덜란드 법원은 유럽인권협약에 따른 생명권 등을 근거로 “2020년말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이상 감축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전날 헌재는 네덜라든 법원과 달리 감축 목표 비율 자체를 구체적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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