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8일(현지시간) 최근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두고 “한국은 매우 너그럽고 관대한 협정을 체결했다”며 “새 행정부가 이 합의의 지혜를 알아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을 정하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규모 등 합의 내용이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기에 만족스럽다는 의미가 담긴 발언이다. 한·미는 12차 SMA에서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하고 2030년까지 매해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올리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은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며 SMA 재협상 요구를 시사한 가운데 합의 존중을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것으로도 보인다.캠벨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한 ‘제9차 KF-CSIS 한미전략포럼’에 참석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사적 관여의 중심에는 일본, 한국과의 바위...
백악관에 돌아가는 즉시 미등록 이민자를 대거 추방하겠다고 공언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날짜가 다가오면서 시민단체가 당국의 추방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 트럼프 당선인이 연일 이민자 추방 공약을 실행할 의지를 다지는 가운데 이민자 인권 보호 단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지역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날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신속한 불법 이민자 추방’의 구체적인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제기했다.ACLU는 이민자 대규모 추방 정책을 실행하는 하청사인 민간 항공사와의 계약 내용, 비행장과 지상 운송 과정, 아동 보호 관련 대책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당국이 직접 운영하는 항공편으로 이민자를 추방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 수십년 사이 ‘ICE 항공’이라 불리는 민항 전세기가 동원되면서 추방 과정의 불투명성이 ...
친일·반민족 행위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친일파들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나섰다.충북·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법무부에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와 최연국이 후손에게 물려준 충북·강원·경남에 있는재산에 대해 국가귀속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친일재산환수 운동에는 광복회충북도지부, 충북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노총 충북·강원지역본부,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 예관 신규식 선생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등 749명이 참여했다.이들은 친일파 민영휘(1852~1935)와 최연국(1886~1951)이 후손들에게 물려준 재산을 환수해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환수 대상 재산은 두 친일파 후손들이 소유한 충북 청주시, 강원도 춘천시, 경남 사천시 일원의 토지와 건축물, 토지매각 대금 등으로 총 42억5546만원에 달한다.민영휘는 경술국치에 이바지한 공로로 일본강점기 때 작위를 받으며 거액의 재산을 모은 대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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