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원동맛집2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서울고검장)에 대한 공소장을 유출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검사들이 공수처를 상대로 ‘영장 청구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10-3부(재판장 하태한)는 지난달 30일 전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이었던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가 공수처장을 상대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2심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하게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등 일부 기록을 두 검사가 열람·등사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사기록 목록과 수사보고 전문 등에 관한 기록은 열람·등사 불허 처분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적시한 순번이나 용어 등을 분명하게 수정하면서 열람·등사 불허 처분한 ‘압수수색 필요 사유가 포함된 수사보고 전문’ 기록 중 공수처가 이미 공개한 제목과 각주 등 정...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RS) 연장이 불발된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 개시와 파산을 놓고 기로에 서게 됐다. 티몬·위메프가 회생절차를 거쳐 플랫폼을 정상화하는 데 성공하면 미정산 피해 판매자들이 늦게라도 일부 채권이나마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만큼 파산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르면 추석 이전에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달 2일 법원 승인을 받아 회생절차 개시를 한 달간 보류하고 채권자들과 자율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ARS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두 회사가 채권자들이 만족할 만한 자구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결론내린 상태다.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 두 회사는 회생계획안을 만들어 본격적 회생절차에 들어간다. 티몬과 위메프는 회생절차 개시 승인을 받으면 회사를 인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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