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호그림2 국내 어느 지역이나 전기 사용자가 내는 요금은 같다. 주택용인지, 산업용인지 용도 등에 따라 전기요금 차이는 있지만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다.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경북 지역이나 원자력발전소가 하나도 없는 수도권 모두 같은 요금을 내고 있다.2000년대 이후 인구와 기업 등의 수도권 집중이 점차 심화하며 비수도권에서 전력을 생산해 수도권으로 보내는 전력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송·배전 등 계통에 큰 부담이 되고 송전 과정에서 손실되는 전력도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이 지역에 따라 얼마나 비싸지고, 싸게 될지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가 5일 발표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업종별 파급효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내년부터 전기요금 도매가격에 차등을 적용한다. 도매가격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전사업자에게 주는 가격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전이 사용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4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공공관리사업(일명 모아타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신축·노후주택 혼재지역에 관리계획을 수립,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 등을 정비하고, 주민들은 블록 단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광역정비사업으로 대상면적은 10만㎡ 이하다.이번 협약은 지난 1.10 부동산 대책 후속이다. LH와 서울시가 8월부터 합동으로 시행 중인 ‘공공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의 실행력을 높여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서울시는 관리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을 위한 제반 인·허가 행정업부 지원을 담당하고, LH는 관리계획 수립지원, 주민사업 컨설팅 및 조합설림 등을 신속히 지원한다. 조합원 과반수 동의시 서울시·LH가 공동사업을 추진한다.LH는 이번 협약을 통해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부터 조합설립,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을...
경찰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 2대는 5일 오전 하늘궁에 수사관 23명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허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하늘궁 신도들은 허 명예 대표와 하늘궁 관계자들이 자신들에게 영성 식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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