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세희작가2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광복절 기념사.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올해 광복절 기념사에서는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하는 사이비 지식인들이 “국민을 현혹하여 자유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며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한다고 비난한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세력, 반통일세력입니다.” ‘을지 자유의 방패’ 첫날인 올해 8월19일 국무회의 발언.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시민 언어’를 안 쓰고 ‘군사 언어’를 쓴다. 시민 언어는 수천 년의 문명화 과정을 겪으며 인류가 함께 만든 민주주의 언어다. 이 언어는 초월적인 이상으로 시민사회의 제도를 통해 실현된다.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도는 초월적인 ...
광주광역시 동구 일대 어린이·청소년 시설이 있거나 방문이 잦은 구역에서는 앞으로 음주를 할 수 없게 된다.광주 동구의회는 “어린이공원 등 시설에서 술을 마실 수 없도록 ‘금주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내용의 조례 일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개정안에는 어린이공원과 놀이시설, 청소년시설, 버스·택시 승차대 등을 음주행위가 제한되고 관리되는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지정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를 하다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징수된다.금주구역이 지정되면 광주지역에서는 처음이다. 어린이나 청소년 인근엔 유승시설이 제한되고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음주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다.개정안은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동구는 이후 금주구역 지정을 본격화하고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이 조례를 발의한 김재식 의원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된 금주구역 지정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방식으로 전국...
소매점에 판매가격을 내리지 못하도록 강제한 풀무원건강생활이 제재를 받는다.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에어프라이어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풀무원건강생활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풀무원건강생활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주문자 상표 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를 소매점 3곳에 공급하면서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풀무원건강생활은 수시로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점검하면서 최저 판매가격을 지키지 않을 경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포털 검색 시 노출되지 않도록 요구했다. 여러 차례 최저 판매가격 방침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게는 공급중단이나 거래종료 등을 시사하기도 했다.풀무원건강생활은 거래처 행사가격을 사전에 정해 통보하거나 거래처가 자체 판촉행사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판매가격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통제도 했다.독점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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