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부동산1 정부가 2030년까지 목표로 세운 온실가스 감축량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29일 판단을 내린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쯤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기후소송 헌법소원 4건에 대한 심판을 선고한다. 이 소송은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한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다툰다.이번 소송에서는 국가가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을 제대로 지켰는지가 쟁점이다. 국가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권리 침해가 아닌 보호를 다투는 사건에서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청구인들은 현행 감축 목표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또는 1.5도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한 ‘파리 협정’을 이행할 수 없다고 말한다. 미래...
“언젠간 ‘회사 다녀올게’ 하며 현관문을 나설 수 있겠다는 희망. 우리는 그걸로 버텨요.”경북 구미시 구미4공단에 입주해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에서 지난 28일 소현숙씨(43)가 9m 높이의 옥상에서 이처럼 외쳤다.소씨는 지난 1월8일 직장동료 박정혜씨(40)와 함께 불에 탄 공장건물 옥상으로 올랐다. 흑자를 내던 외국기업이 불이 났다는 이유로 회사를 청산하고 공장철거를 강행하자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다. 현재 이곳에서는 노동자 7명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03년 설립 이후 LCD(액정 표시장치) 핵심부품인 편광필름을 생산해 대기업에 납품해왔다.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발생 뒤 주주총회를 거쳐 해산결의를 했다.노동자들은 회사의 구미공장 폐업이 노조결성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구미공장은 불이 나기 전 물량이 늘어 100여명을 신규 채용했고 연 200억원대 흑자도 냈다. 그런데도 사측은 화재 직후 공장을 복구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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