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대입시정보 경찰 승진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치안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9일 승진 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A치안감(58)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돈을 주고 승진을 청탁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기소된 B경감(55)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돈을 받아 A치안감에게 전달한 브로커 성모씨(63)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치안감은 광주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성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으면서 B경감의 승진을 청탁받은 혐의로 기소됐다.혐의를 인정한 성씨와 달리 A치안감과 B경감은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씨의 진술에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경찰 조직의 명예가 실추됐고, 승진 제도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며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
지난 2년간 전국에서 1만6000여명이 전세사기로 약 2조500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로 적발돼 기소된 사기범들은 평균 징역 7.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1일 지난 2년간 진행된 범정부 전세사기 범죄 특별 단속 결과를 집계해 발표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서 펼친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총 2689건을 수사해 83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6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가짜 임대인이나 임차인으로 속인 이들(3141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2081명, 임대인과 주택 소유자가 1454명, 부동산 상담업자 등 브로커가 1122명 순으로 나타났다.전세사기 범행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 보증이나 보험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형태가 35.3%로 가장 많았다. 조직적으로 보증금과 소개료를 챙기는 무자본 갭투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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