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와행복쇼핑1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국선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았다면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단은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또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도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로 봐야 한다”고 형사소송법 판례를 변경한 취지에 따른 판결이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지난달 31일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9년 5월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같은해 8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구속 중에 신분을 속여 여성에게 수십만원의 돈을 받아낸 사기 혐의가 추가로 적발돼 재판을 받게 됐다. 사기 혐의 관련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증거조사 등을 심리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을 수긍했다.재판에서 쟁점은 A씨가 별건으로 구속영장...
지난 7월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이 1만 건을 돌파한 가운데, 이중 4건 중 1건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7월 한달간 이른바 ‘갭투자’ 의심 거래도 1년 사이 3배 가량 늘어났으며, 강북보다 강남에서 더 크게 증가했다. 2021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매수)’ 광풍이 강북 지역 위주로 불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이다. 7월 서울 아파트 매수는 40대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행정구역별 주택매매거래현황을 보면, 지난 7월 서울의 주택 거래량은 1만278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보다는 40.6%, 1년 전보다 2배 이상(110.2%) 늘어난 것이다. 자치구 중에서는 강동구(863건)의 거래량이 가장 많았다. 송파(843건), 서초(680건), 강남(689건) 등 강남 3구와 강동구와 모두 합친 거래량은 총 3075건이었다. 7월 서울 주택 거래 4건 중 1건은 강남 3구와 강동구에서 나온 것이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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