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축구레슨 1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29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휴스템코리아 간부들에게는 징역 1년6개월~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중 일부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휴스템코리아 법인에 대해선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이 사건을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거래”라고 규정하면서 휴스템코리아가 다단계 유사조직이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수금 대비 최소 2.6배 내지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보상을 약정하는 건 그 자체로 허황된 것이라는 게 수학적으로 명백하다”며 “자체 매출만으로는 보상플랜의 지출을 감당할 수 없고, 신규 회원이 유입되지 않는 한 (보상플랜은) 존속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NH농협은행이 오는 6일부터 2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들의 수도권 소재 주택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한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다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주담대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문을 영업점에 내려보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생활안정자금도 1억원으로 제한된다.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일명 ‘갭투자’도 막힌다. 이는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신한은행·KB국민은행 등도 유사한 조치를 취했다.농협은행은 주담대 모기지보험 상품(MCI·MCG) 가입도 제한해 사실상 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이미 농협은행은 지난 6월 26일 대면 주담대를 신청할 때 MCI 가입을 중단시켰는데, 이를 비대면 주담대까지 확대하고, MCG 취급도 동시에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저소득 실수요자는 보호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디딤돌) 대출과 집단(잔금) 대출은 여기서 제외한다.시중은행들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앞서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며 금리 인상 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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