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메뉴추천 경기 포천시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목숨을 잃은 캄보디아 출신 산업재해 피해자 속헹씨에 대한 국가의 민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묻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속헹씨의 유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2일 경향신문이 판결문을 살펴봤더니 조 판사는 “국가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속헹씨의 건강권과 주거권을 침해해 사망케 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속헹씨는 한파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 12월20일 전기 공급이 끊겨 난방이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다 사망했다. 부검결과 사인은 간경화 합병증이었다. 일하다 질병을 얻게 됐는데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그러다 열악한 숙소에서 지내다 숨진 것이다.그는 2022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밝혔다.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야당은 항상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문다혜씨 역시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정 대변인은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진행되는 법 집행은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 앞에 평등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정 대변인은 “국민적 의혹 있는 곳에 누구든 수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어떻게 연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항공사에 취직해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었는지, 그 항공사 오너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되는 과정에서 인과관계가 있던 건 아닌지 들여다볼 필요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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