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과1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금고 5년이 선고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중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게 4일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중과실치사상 법정 최고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담배꽁초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아 발생한 화재”라며 “피고인이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이후에도 신고 등 화재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어 연기가 확산되게 했다”고 했다.이어 “유족들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 남은 삶에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회복의 노력도 보이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새벽 서울 도봉구 아파트 3층 자택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내 같은 아파트 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영국의사협회지에 도발적인 논문 한 편이 실렸다. 민주주의가 건강에 이롭다는 내용이었다. 어쩐지 그럴 것 같기는 하지만, 그동안 이를 실증 자료로 보여준 연구는 거의 없었다. 논문은 170여개국 자료를 이용해 국민소득, 소득불평등 정도, 공공지출 규모 등을 보정한 상태에서도 민주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평균수명이 길고 모성 사망률과 영아 사망률이 낮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때 민주주의 수준은 미국 프리덤하우스가 산출한 지표를 활용했다. 프리덤하우스는 1972년부터 설문조사를 통해 선거 절차와 다당제,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정부 참여, 집회·표현·결사·교육·종교의 자유, 법치, 자유로운 경제활동, 기회의 평등 같은 항목들에 대해 국가별로 점수를 매기고 그 결과에 따라 ‘자유’ ‘제한적 자유’ ‘부자유’ 세 그룹으로 국가들을 분류해왔다. 한국은 첫 조사인 1972년 ‘부자유’로 분류되었다가 이후 ‘제한적 자유’ 상태를 이어오다 1987년 이후 비로소 ‘자유’...
캐시 호컬 미국 뉴욕주지사의 전 보좌관이 외국 대리인으로 정식 등록하지 않은 채 대가를 받고 중국 정부를 위해 활동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당사자는 이를 부인했다.3일(현지시간) AP통신·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미 연방검찰은 뉴욕 롱아일랜드 자택에서 호컬 주지사의 차석 보좌관이었던 중국계 미국인 린다 쑨(40)과 남편 크리스 후(41)를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비자 사기, 돈세탁 등 10가지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혐의는 쑨이 미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을 위해 일했다는 뜻이다.65쪽짜리 공소장에는 쑨이 대만 정부 관계자들과 호컬 주지사 등 미 정계 인사와의 만남을 수차례 무산시킨 정황이 담겼다. 한 주의원이 호컬 주지사에게 “대만 정부 관계자를 함께 만나자”고 초청하자, 민감한 문제에 엮이기를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식이다. 또한 쑨은 고위급 정치인의 중국 방문을 추진하거나, 뉴욕주 관계자와 중국 정부 대표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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