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치배달2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는 말을 남겼다. 성평등을 위한 조치에 매번 반대하고 젠더 갈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지지층을 모아 국회 진입까지 성공한 정치인과 정당에 이 말이 적용될 수 있겠다.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은 젠더 간의 대립이라는 관점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을 가져다 다른 사진이나 동영상에 합성하여 성착취물을 만드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리 없다. 교육을 해서 지식과 윤리의식을 심어주거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그게 위법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사례도 아니다. 처벌법규 구성요건의 미비점 때문에 일부 사례의 경우 지금은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는 점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 일반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해칠 수 있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자기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익명성 아래...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행위자의 86%는 부모였고, 학대가 발생한 장소도 대부분 가정 내였다. 44명의 아동이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했다.보건복지부가 30일 발표한 ‘2023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건은 4만8522건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일명 정인이 사건) 등으로 일시적으로 신고접수가 급증한 2021년과 비교해 신고가 감소한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 중 지자체가 아동학대로 판단한 건수는 2만5739건으로 집계됐다.아동학대를 한 행위자는 부모가 85.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전년보다도 3.2% 증가한 수치다. 이 외에 친인척(3.0%), 대리양육자(7.3%), 타인(3.3%), 기타(0.6%) 등이었다. 전체 학대 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은 2019년 75.6%에서 2022년 82.7%, 2023년 85.9%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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