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컴사이트순위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 발표에 대해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북한 내부적으로 ‘적대적 두 국가’ 이론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이 지난해 말 남북 관계 단절을 선언했지만 아직 이를 체계화하지는 못했다는 얘기다. 태 사무처장은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활용해 북한 주민들이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 기조와 탈북민의 삶 등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태영호 사무처장은 서울 중구 민주평통 사무실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통일 독트린에 반응을 보인다면, 두 국가론을 정당화하면서 통일 독트린을 비판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태 사무처장은 현재 북한의 정책 기조는 반통일이라며 “북한 내에서 두 국가론에 대한 이론적 정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에서 적대적 ...
정부가 4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연금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이후 21년 만에 나온 정부 단일안을 환영하면서도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과 자동조정장치 등 핵심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의 핵심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40%로 줄어드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는 모수개혁과 자동조정(안정화)장치 도입을 통한 재정 안정화다. 여기에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화해 청년 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 “대체로 합리적”전문가들은 ‘13·42’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숫자에서 정부가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며 “13%는 수용 가능한 보험료율 수준에서 정한 것이고 (소득대체율)42%는 기존 합의로 40%로 줄이고 있는 중에 42%로 (역행해서)소득대체율 인상에 절묘한 해법을 찾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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