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사이트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김 전 청장은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사전 대비만 있었더라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이 부여하는 책임 권한을 가진 김 전 청장으로서는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며 인식했어야 함에도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법정 최고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따라서 금고 5년은 검찰이 김 전 청장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이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에게는 금고 3년,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는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정치로 국민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11년 만에 열린 이번 여야 대표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 정치, 실용적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거라는 믿음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께서 당대표가 된 후, 민주당 회의실에 걸린 백보드의 슬로건을 봤다. ‘새로운 민주당, 다시뛰는 대한민국’”이라며 “제가 당대표가 된 후, 국민의힘 회의 백보드 슬로건은 ‘차이는 좁히고, 기회는 넓히고’”라고 했다.한 대표는 “과거 전통적인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양당의 슬로건이 서로 바뀐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이라며 “저는 ‘격차해소’를 말하고, 이 대표님이 ‘성장’을 말한다”고 했다.한 대표는 이어 “이것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전통적인 지점을 확장하여 상대를 향해 움직이려는 노력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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