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분석2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제3자 특검 추천’ 내용을 담은 네 번째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제안을 수용하는 동시에 야당의 거부권을 보장한 절충안이다. 제3자 추천을 고리로 국민의힘 이탈표를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대통령실과 여당 친윤석열(친윤)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어떤 특검법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여당 내 이탈표가 야당 기대만큼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과 공동으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을 제출했다. 지난해 9월과 지난 5월, 8월에 이은 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이다. 앞선 두 건의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본회의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고, 지난 8월 발의된 세 번째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의 가장 큰 특징은 여당이나 야...
[주간경향]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대한민국 정부공보처 발행.”1948년 9월 1일,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관보 1호에 실린 문장이다. 당시 정부를 이끈 대통령은 이승만, 관보 내용은 제헌국회가 만든 헌법 전문이다. 이승만의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을 ‘대한민국 원년이 아닌, 대한민국 30년’으로 표기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닿는다. 초기 정부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었다.그로부터 76년이 지났다. 이승만은 ‘건국절’ 논란과 함께 일제강점기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비판받는 ‘뉴라이트’와 한데 묶였다. 정치적 평가와 별개로 이승만은 일제에 맞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다. 1945년 이전 이승만의 행보 역시 ‘식민지 근대화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는 뉴라이트 역사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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