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대전시가 10년 가까이 지역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기관 역할을 해 온 NGO지원센터를 폐쇄하기로 했다. 시민사회는 “대전시의 불통 행정이 폭주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폐쇄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3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 대전시NGO지원센터 수탁기관에 센터 위탁 운영 종료 결정을 통보했다.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위탁 운영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위탁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NGO지원센터는 연말 위탁 운영 기간이 끝나면 문을 닫게 된다.대전시NGO지원센터는 2014년 제정된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2015년 10월 문을 열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한다는 목적에서다. 개소 이후에는 활동가 교육이나 상호 교류, 민주시민교육 포럼과 시민토론회 등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주로 운영해 왔다.대전시는 NGO지원센터 폐쇄 이유로 사업 중복과 예산 문제 등을 들고 있다. 대전시 ...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민간에 개방된 청와대를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청와대재단 하청업체에서 일부 수당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일 정의당 ‘비정규노동 상담창구’인 비상구 등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7월23일 청와대 시설관리 용역업체 A사를 근로감독하고 34명에 대해 244만7208원의 수당 등 과소지급을 적발하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후 체불 당사자 1명이 추가되고 일부 금액이 감액돼 A사는 35명에 대해 221만4025원을 최종 지급했다.문체부와 청와대재단은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체불 발생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청와대재단은 용역업체에게 기성금을 납부하지만 기성금이 노동자에게 제대로 지급되는지는 파악하지 않았다. 하은성 비상구 기획팀장(공인노무사)은 “과소지급은 수당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법을 잘 몰라서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며 “알면서도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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