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5일(현지시간) 투표를 시작한 제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를 두고 여권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각종 변화로 ‘격동의 시기’가 될 수 있다며 대응책을 마련해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함께 대북 관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도 미국의 보호주의 경제 정책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군사전문기자 출신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연장선상에서 워싱턴 선언이나 방위비 분담 등이 이어지고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상당한 격동의 시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을 벌써 미국 언론에서 100억 달러 얘기도 했다”며 “한·미가 기존에 합의된 것의 8~9배 정도 올려야 된다는 얘기다. 그런 면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또 “트...
우주항공청과 국가정보원은 지난 4월24일 발사한 초소형군집위성 1호기가 촬영한 영상을 7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초소형군집위성 1호가 6월1일 촬영한 미국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
군 당국이 지난 3년간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군인 101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6일 국방부에서 확보한 군인·군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비위로 견책·근신 등 경징계를 받은 군인은 101명이다. 근신 처분은 29명, 견책 처분은 72명이었다. 이들 중 간부급 인사는 80명이었다.징계 처분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과 성매매 등 중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감봉보다 낮은 경징계인 견책·근신 처분을 받은 간부가 16명이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는 징계 양정기준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양정기준은 훈령과 시행규칙 등 규정마다 달랐다. 현행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보면 강제추행·추행은 최소 정직에서 감봉, 성희롱은 감봉, 성매매는 감봉을 의결할 수 있다.법률상 훈령보다 상위인 현행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은 기본 징계기준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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