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다운로드1 정부는 지난해 56조원 넘는 세수 펑크가 생기자 교육청에 내려보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원을 임의로 삭감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막상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기금으로도 불용액을 메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전수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실제로 사용한 돈은 2조657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불용처리하고 내려보내지 않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1170억원의 4분의 1 수준이다.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이란 지방교육청이 가진 일종의 비상금 계좌다. 세수가 넉넉할 때 돈을 모아뒀다가 재정위기 상황에 꺼내 쓸 수 있어 지방재정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 다만 한 해에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비율이 지방교육청마다 조례로 정해져 있다. 부산·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딥페이크) 프로그램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붙잡힌 피의자 중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20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은 지난 10일 기준 현재 수사 중인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사건이 전국에 513건이라고 11일 밝혔다.경찰 집계를 보면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검거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 관련 피의자는 모두 318명이다. 이 중 10대가 251명(78.93%)으로 가장 많았다. 20대는 57명(17.92%), 30대는 9명(2.83%), 40대는 1명(0.31%)이었다.10대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63명이다. 전체 피의자 중 19.81%로 20대 피의자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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