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평아파트인테리어견적1 [주간경향] 지난 9월 11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311호 법정.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의 2심 첫 재판이 열렸다. 사법농단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하는 등 법관 독립을 침해한 사건이다.2017년 3월 처음 의혹이 불거졌고, 2019년 2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했다.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사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하거나 불이익을 준 의혹이 터지면서 많은 시민, 판사가 분노했다. 하지만 재판이 5년 넘게 이어지면서 애초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재판에서 검사들의 태도는 소극적으로 바뀌었다. 정치지형도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 때 사법농단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법농단 수사가 사법부 장악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나서 대통령이 됐다. 검찰을 향한 비판 여론, 혼잡한 정치 공방 속에 사법농단 ...
국토교통부는 4차례 유찰된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 공사의 경쟁 입찰 방식을 포기하고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향후 조달청이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자격 심사를 진행한 뒤 수의계약 참여 의사를 물을 예정이다.국토부는 최근 전문가 자문회의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 전환을 결정했다.그간 정부는 여객터미널 건축 설계 착수, 접근·연계교통망 전담팀 출범 등 가덕도신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부지조성공사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지난 7월 세 번째 사업자 입찰 공고를 내며 입찰 조건을 변경했는데도 재차 유찰된 만큼 재공고를 내더라도 경쟁 구도가 형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사업자 선정이 계속 지연될 경우 여객터미널 설계 및 접근교통망 사업 등 관련 사업이 줄줄이 지연될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아울러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포화 및 지역 국제선...
국세청이 그동안 시가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꼬마빌딩·초고가 아파트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한다.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방해행위를 하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 어려운 세수여건 속에 공정 과세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강민수 국세청장은 12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취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부동산 등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다국적기업 등의 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국세청은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소규모의 상가건물을 일컫는 꼬마빌딩은 그간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돼 주거용 부동산과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도 신규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자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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