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김용균씨 산재 사고로 발전소의 ‘위험의 외주화’가 사회 문제가 된 뒤에도 발전소 산재의 80%는 하청 노동자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재해는 모두 하청 노동자가 당했다.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전5사(동서·서부·중부·남부·남동발전)에서 받은 ‘발전소 산재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발전5사 발전소에서 237명이 산재를 당했다. 232명이 다쳤고 5명이 목숨을 잃었다.재해는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됐다. 232명의 부상자 중 하청 노동자는 193명(83.2%), 원청 노동자는 39명(16.8%)이었다. 사망자 5명은 하청 노동자였다. 발전소는 원청과 하청 노동자 비율이 거의 50 대 50인데 위험은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하청 노동자들은 연료·환경 설비 운전과 경상정비 등 위험한 업무를 주로 맡고 있다.발전사별로는 중부발...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3월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0월16일 노동부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정보공개센터는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으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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