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양PC렌탈2 사익 침해 우려를 들어 불법 특강을 하다 적발된 학원의 이름, 행정처분 내용 등 정보 제공을 소홀히 한 교육당국에 대해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4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시민모임은 지난해 9월 학구열이 높은 광주 남구의 일부 학원들이 학교 정규수업 시간에 학원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학생들에게 허위로 교외학습체험을 신청하게 해 수업에 빠지고 학원에서 몰래 특강을 받게 하는 식이다.시민모임은 불법 특강을 하는 학원이 횡행하고 있다며 국민신문고에 특별점검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같은 해 10월 한 학원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법에는 ‘교육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의 종류와 교습 과정 등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
마약 밀반입을 도운 의혹을 받는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처음 입을 열었다. 이들은 백해룡 경정(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 등 세관 연루 의혹을 파헤쳐온 경찰 수사가 ‘짜 맞춘 방식’이었다고 비판했고, 백 경정은 강하게 반발했다.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실시한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인천 세관 직원들은 익명으로 증언하면서 경찰 수사가 무리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세관 연루 의혹의 한 가운데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이들이 공식 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세관 직원 손모씨는 “작년에 금융계좌를 자진해서 모두 제출했다. 어떤 분은 가족 계좌까지 냈다. CC(폐쇄회로)TV 하드디스크 12개를 떼 가서 포렌식을 했고 압수수색, 현장 조사 등 10회 모두 조사했다. 참고인 조사는 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들까지 받았다”라며 “저희가 받은 게 수사가 아니면 뭔가. 제발 저희 말도 듣고 헤아려달라”라고 했다. 직원 이모씨는 “경찰에서 제 사진을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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