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인쇄2 2020년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법 시행 이후 대법원 판결을 전수분석해보니 집행유예 판결은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 대해선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파장이 커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제작, 유포뿐 아니라 시청,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정작 그간 재판에 넘겨진 범죄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14조의2를 적용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전수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을 통해 지난 4년간(2020년 6월 25일~2024년 6월 30일)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등으로 처벌받은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기소된 87명 중 집행유예가 34명(39%)으로 가장 많았...
국내 어느 지역이나 전기 사용자가 내는 요금은 같다. 주택용인지, 산업용인지 용도 등에 따라 전기요금 차이만 있다.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경북 울진이나 원전이 하나도 없는 수도권 모두 같은 요금을 낸다.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이 지역에 따라 얼마나 비싸지고, 싸게 될지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가 5일 발표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업종별 파급효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내년부터 전기요금 도매가격에 차등을 적용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전이 2026년부터 소매가격에 단계적으로 차등을 둘 계획이다. 이 경우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의 요금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요금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보고서가 한전의 전력 통계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지난해 기준 자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3.1%)이었다. 서울(10.4%)과 경기(62...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동훈 대표가 공약했던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당내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 의장조차 특검법 당론 발의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한 것이다. 한 대표가 특검법 추진 의사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당내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여야 당대표 회담에 배석했던 김 의장은 지난 2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제3자 특검법 이야기를 하더라도 입법화하는 과정은 별개의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장은 제3자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한 대표의 의지는 변함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한 대표가 주장한 제3자 특검법에 관심을 갖고 제3자 특검법에 대한 의향을 물었는데 한 대표는 회담 전에도 저한테 ‘제3자 특검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회담장으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다만 채 상병 특검법이 공동발표 내용에 빠졌던 건 제가 ‘재발 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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