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사이트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돼 폐국 위기에 놓인 TBS의 비영리재단법인 전환 정관변경 신청을 재차 반려했다.방통위는 TBS가 지난달 8일 낸 2차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고 5일 밝혔다. TBS는 기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인 ‘공익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신청했다.방통위는 TBS의 신청이 회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정관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해야 하는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변경승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려했다고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로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김태규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의 ‘1인 체제’가 됐기 때문에 회의를 열 수 없다는 것이다.김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TBS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돼 TBS 운영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2027년까지 개 식용을 종식하겠다는 정부 구상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야당은 3500억원 규모의 관련 예산에 대한 삭감을 벼르고 있고, 개 사육 농장주들은 ‘개 식용 종식법 폐기’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개 식용 종식법의 추진 과정에서 제도 미비로 인한 부작용 발생과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며 관련 예산을 중점 삭감 대상으로 꼽았다.지난 2월 개식용종식법에 제정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7일부터는 개의 식용이나 도살, 판매 등이 금지된다. 개 사육 농장 등 업계는 그때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맞춰 개 사육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마리당 30만원을 지원하되 내년 2월6일까지 조기폐업하는 농장주에겐 2배인 60만원을 주는 것이다.문제는 전·폐업을 마무리하기까지 불법행위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허영 의원은 전날 “개 식용 종식 사업...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9월 ‘빅컷’에 이어 또 한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연준은 7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4.75∼5.0%에서 4.50∼4.75%로 0.25%포인트(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18일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한 이후 51일 만이다.이에 따라 한국(3.25%)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1.50%포인트로 다시 좁혀졌다. 한·미 금리 차는 9월 연준 빅컷으로 1.50%포인트였다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11일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낮추면서 다시 1.75%포인트 차로 벌어진 바 있다.연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올해 초부터 노동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완화됐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낮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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