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의 법정구속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위증교사 사건이 포함돼 있으므로 오는 25일 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국회가 추가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이런 주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추진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앞장 서서 펼쳤다. 그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2023년 9월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위증교사 사건도)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올렸다.이런 주장은 얼마나 사실일까. 법조계에선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해석이 분분하다. 다만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가 25일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곧바로 법정구속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었다.우선 이 대표에 대한 국회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에 대한 특정 녹취를 터뜨려달라며 명태균씨를 회유 시도한 정황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윤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박 원내수석은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녹음본이 지난달 31일 공개된 뒤 윤 의원이 명씨에게 연락해 회유했다”라며 “회유와 더불어 거래까지 한 중대사안으로, 국회의원으로서 품격을 잃은 행동”이라고 말했다.앞서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보도는)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공천을 해줘라’하는 육성녹취가 공개된 직후, 윤 의원이 명씨에게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화내는 녹취나 ‘마누라와 장모랑 통화하지 말라’는 것들을 틀어달라 요구했고, 명씨 측에선 그 대가로 불구속 수사 등을 언급했다는 내용”이라며 “이 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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