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법원의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한 연세대의 이의신청 심문이 19일 열렸다. 연세대 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수험생 측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수험생 측은 “시험의 공정성이 이미 훼손됐다”고 반박했다.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 심리로 열린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정지 이의신청에서 연세대 측은 “합격 발표를 원하는 1만여명의 다른 수험생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재시험 실시는 합리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결정이 수험생의 권리를 구제하지 못하고 피해자만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연세대 측은 “문제 유출 의혹은 개연성이 매우 낮고, 재시험으로 이미 합격선에 있는 수험생의 합격을 보장할 수 없는 점, 재시험을 하면 다른 대학 입시 일정 등으로 불참할 수험생이 생길 수 있다”고 이의신청 근거를 설명했다. 이어 “논술시험은 185개소에서 1만여명의 수험생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
연세대학교는 18일 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12월 13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일부 수험생이 요구하는 재시험은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해석됐다.연세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지 사흘만에 내놓은 공식 입장에서 이렇게 밝혔다. 연세대는 입장문에서 “법원이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감안해 모든 수험생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법원의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이어 “12월 13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기를 바란다”면서 “2025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해 법적 규정에 따른 후속 절차를 ...
집값 오른 지역일수록 부담 커져서울 강남 20% 이상 늘어날 전망하락세 이어간 지방은 줄어들 듯내년 아파트 공시가격은 올해 시세 변동만 반영해 산정된다. 올해 집값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서울 강남 아파트 보유세는 올해보다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정방안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의 평균 시세 반영률은 2020년 수준과 같은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다. 전 정부가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공동주택은 9.4%포인트, 단독주택은 13.2%포인트, 토지는 15.3%포인트 각각 낮다.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분야의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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