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한국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가 나왔다.ILO가 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408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결사의자유위원회는 건설노조가 2022년 10월 한국 정부가 ILO 헌장상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진정의 쟁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가 정당한 단체교섭 대상인지 여부, 공정위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구성된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활동을 제한한 점, 건설노조가 현장별 교섭에서 사용자 압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신고한 활동을 형사범죄화한 점이다.건설노조는 그간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가 정당한 단체교섭 대상이라고 주장해왔다.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건설업 특성과 사용자들이 조합원 채용을 배제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협상을 통해 조합원 고용 기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
2024 대선에서 대패한 미국 민주당이 반성과 함께 결과를 받아들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 책임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독자적인 이미지 구축 실패, 경제 문제 대처 미흡 등 패배 원인 분석이 이어졌다.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의 패배 이후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표출됐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가 대선 후보 사퇴를 결정한 시점이 아쉽다는 지적이 이어졌다.바이든 대통령은 ‘고령 리스크’에도 지난해 일찌감치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히고 올해 중반까지도 선거운동을 계속했다. 지난 6월27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와의 첫 TV 토론에서 참패하고 3주가 지난 7월21일에야 후보직을 내려놨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갑작스레 등판했다. 한 민주당 기부자는 “바이든은 왜 그렇게 오래 버텼을까? 그는 (건강 상태를) 감추지 말고 훨씬 일찍 내려놨어야 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그 결과 해리스 부통령에겐 대선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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