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최근 주요 전선에서 러시아에 연일 밀리자 서방이 조바심을 드러내고 있다. 서방은 확전 가능성을 우려해 자신들이 지원한 무기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최근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사그라들었던 파병론도 다시 흘러나오고 있다. 러시아는 이같은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강하게 반발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외곽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회담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자국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러시아) 군사기지를 무력화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러시아 본토 타격을 전면 제한해 온 서방의 기조가 변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간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서도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전면 충돌을 우려해 서방 무기를 러시아 본토 공격에는 사용하지 말라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최근 전황이 악화하면서 이같은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유럽 내에서는 이같은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하자는 주장에 동의한다면서 자기 영토에서 나를 겨냥하는 사람에게는 보복할 수도 있고 맞서 싸울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불가리아에서 열린 나토 의회연맹 춘계총회에서는 기존의 무기 사용 제한을 해제할 것을 촉구하는 선언문이 채택됐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지난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서방 무기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들은 이같은 주장을 공개 지지했다.
다만 EU와 나토 회원국 사이에 의견 차가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난 우리가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유럽의 기류 변화가 러시아 본토 타격 제한을 가장 먼저 제안했던 미국에도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짚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미국 정부 내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를 러시아 본토 공격에 쓰도록 허용할 것인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미 고위 당국자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2월 마크롱 대통령이 불을 지폈다가 주변국의 만류로 가라앉았던 ‘파병론’도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은 이날 현지 매체와 인터뷰하며 (우크라이나 파병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의 의도를 추측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에 안보 위협을 느끼는 발트 3국은 전황이 더 악화할 경우 러시아군이 국경에 도달하기 전에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독일 매체 슈피겔은 전했다.
다만 파병론 역시 EU나 나토 내부에서 이견이 큰 분위기다. 보렐 대표는 이날 EU 국방장관 회의에서 파병과 관련한 토론이 벌어졌지만 현재로서는 EU의 명확한 공통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도 우리는 나토 전투병력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려는 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않고, 전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파병론에 선을 그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이같은 움직임에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유럽, 특히 작은 국가들은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노는지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파병론에 대해서도 세계 분쟁으로 향하는 또 다른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각 대학이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요강’ 발표를 31일 마무리한다.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된다.
대학들은 이날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의대 증원과 자율전공 확대 정책 등을 반영한 내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3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40개 의대 신입생 정원이 올해보다 최대 1540명 늘어난 4695명으로 확정됐다. 수도권 대학이 1326명, 비수도권이 3284명을 선발한다.
대학들은 이날까지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는 학칙 개정도 완료해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학칙 개정 시한을 이날까지로 제시하고 개정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행정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부분 대학이 학칙을 개정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충남대는 지난 30일 학칙 개정안이 대학평의원회에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