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 마지막 이틀은 ‘야당의 강행과 여당의 거부’로 점철된 국회의 현주소를 압축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30일 시작되는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의 ‘확장강화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들은 192석으로 더 커진 힘을 활용해 원 구성을 원하는 대로 짜고, 대통령·여당이 거부한 법안들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당도 야당에 끌려갈 수 없다며 배수진을 치고 일전을 대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9일 전날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전세사기특별법 등 5개의 법안 중 세월호피해지원법을 제외한 4개 인스타 좋아요 구매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들은 이날 21대 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재표결 없이 폐기된다. 전날 본회의에서 재표결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도 여당의 반대 당론 투표로 부결돼 폐기됐다.
통상 총선 다음 달에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선 총선 전 처리하지 못한 비쟁점 민생 법안들을 한꺼번에 올려 처리해왔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여야가 벼랑 끝 대치를 벌이다 무더기 강행 처리와 거부권 행사로 마무리됐다. 여야 갈등 속에 국민연금 개혁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제정안 등 여야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정책·법안들도 폐기 절차를 밟았다.
이렇다 보니 22대 국회는 시작점부터 21대 국회에서 정리되지 않은 법안·이슈들을 그대로 이어받게 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21대 국회에서 처리 못한) 비쟁점 법안을 바로 재발의하려고 정책위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이 국민연금 모수개혁이나 민생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만회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여당의 반대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을 바로 재발의하려 준비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갈등 양상은 더 격해질 수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인스타 좋아요 구매 개혁신당 등 범야권이 192석으로 21대 국회보다 힘이 세졌다. 12석의 조국혁신당은 여당 압박에선 민주당보다 더 ‘매운맛’일 것으로 예상된다.
175석을 가진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서 본회의로 가는 길목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구상이다.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으면 21대 국회 후반기처럼 법사위를 우회해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180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여름에 다시 ‘강행과 거부’의 대치 정국이 펼쳐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인스타 좋아요 구매
여당 내에선 민주당에 끌려다니기보다 야당에 상임위원장을 다 내어주고 상임위 간사도 맡지 않으면서 사실상 행정부의 시행령 통치로 맞서는 강수를 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재투표를 부결시킨 지난 28일 본회의와 같은 단일대오를 22대 국회에서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국민의힘 의석은 현재 113석에서 22대 국회 108석으로 줄어 8명만 야당에 동조해도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고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의 재의결 요건을 채울 수 있다.
오는 7~8월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당 대표가 당선되거나 비윤석열계 의원들이 세력화하면 단일대오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 수사나 언론 취재 과정에서 정권에 아킬레스건이 될 사실이 드러나느냐도 변수다.